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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제5조전문위원회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6조의사의 공개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9조출석수당 등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8.4>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9.12>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제34조의4인증취소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제6장의2 삭제 <2023.9.12>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제50조사무기구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56조수당과 여비 제57조분쟁조정 세칙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1조결과의 공표 제62조업무의 위탁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총 12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의2제4조의2 영리업무의 금지 제5조제5조 전문위원회 제5조의2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제5조의3제5조의3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6조제6조 의사의 공개 제7조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9조제9조 출석수당 등 제9조의2제9조의2 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9조의3제9조의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3조의2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4조제14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4조의2제14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제15조제1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제15조의2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제15조의3제15조의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16조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제17조제17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8조제18조 민감정보의 범위 제19조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제21조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1조의2제21조의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제22조제2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23조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24조제24조 안내판의 설치 등 제25조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26조제26조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제27조제2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제27조의2제27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제27조의3제27조의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제28조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29조제29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8.4>

제29조의2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9조의3제29조의3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제29조의4제29조의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29조의5제29조의5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9.12>

제29조의7제29조의7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제29조의8제29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제29조의9제29조의9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제29조의10제29조의10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29조의11제29조의11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제29조의12제29조의12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의2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제31조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31조의2제31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제32조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제32조의2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제32조의3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제33조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제34조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제34조의2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34조의3제34조의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제34조의4제34조의4 인증취소 제34조의5제34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 제34조의6제34조의6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제34조의7제34조의7 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34조의8제34조의8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제35조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36조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7조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제38조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39조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40조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제40조의2제40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42조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제42조의2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 제42조의3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 제42조의4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제42조의5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 제42조의6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제42조의7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제42조의8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제42조의9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42조의10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2조의11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제42조의12제42조의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13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제42조의14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조의15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제42조의16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3조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제44조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44조의2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4조의3제44조의3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제44조의4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제45조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 제46조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제47조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48조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제6장의2 삭제 <2023.9.12>

제48조의7제48조의7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8조의14제48조의14 당연직위원 제49조제49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의2제49조의2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제50조제50조 사무기구 제51조제51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51조의2제51조의2 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제51조의3제51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제51조의4제51조의4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제52조제52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제53조제53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4조제54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제55조제55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56조제56조 수당과 여비 제57조제57조 분쟁조정 세칙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제58조 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제59조제59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0조제60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0조의2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0조의3제6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의4제60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의5제60조의5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1조제61조 결과의 공표 제62조제62조 업무의 위탁 제62조의2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의3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3조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7장/제51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3

조문 105 / 124

이전 다음

제51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①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열람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ㆍ열람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조사ㆍ열람의 목적

조사ㆍ열람의 기간과 장소

조사ㆍ열람을 하는 사람의 직위와 성명

조사ㆍ열람의 범위와 내용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불이익의 내용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열람에 필요한 사항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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